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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뷰티원, 소망측에 특허권 및 상표권 경고장 발부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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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먹물' 법정 가나?
뷰티원, 소망측에 특허권 및 상표권 경고장 발부
데일리코스메틱  양승구 기자  2008-08-28 오전 7:08:00

[데일리코스메틱]

소망화장품의 '오징어먹물' 헤어 제품이 특허권 및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대상이 된 제품은 소망화장품의 속칭 ‘오징어먹물’ 염모제로 알려진 ‘꽃을 든 남자 먹물 크림 칼라’ 헤어 라인으로 오징어먹물 헤어 샴푸와 트리트먼트의 2종이다.

‘오징어먹물’ 염모제의 효시격인 뷰티원은 소망화장품 외 26개 브랜드사를 상대로 소망화장품 외 브랜드의 오징어 먹물 샴프와 트리트먼트가 자사의 오징어먹물 엑티브 샴프와 오징어먹물 LPP트리트먼트에 대해 특허와 상표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사실 통보와 침해중지 요청 및 이에 대한 답변요구’ 즉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뷰티원 측은 “8월 초 변리사를 통해 소망화장품과 OEM업체인 새롬화장품 등 대기업을 포함한 26개 브랜드에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냈다”며 “8월 말까지 답변이 없을 시 법정 공방도 생각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2007년 8월 오징어먹물 칼라 발명 특허(특허 제755525호)를 힉득해 놓은 뷰티원은 2008년 5월엔 두족류의 먹물추출물을 포함하는 모발처리제 조성물로 특허(제10-0834891호)를 획득했고 5월과 6월에는 오징어 모양의 상표권(제40-0750652호/제40-0745452)도 획득해 놓은 상태다.

뷰티원 측은 “상표권에 침해에 대해 유사한 그림은 다 법적인 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자사와 비슷한 오징어 그림은 모두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뷰티원은 지난 해 10월 오징어먹물 칼라 발명 특허를 획득한 후 자사의 ‘오징어 먹물 칼라’ 제품을 모방한 소망화장품을 포함한 브랜드 사들에게 경고장을 보냈었다.

하지만 뷰티원 측은 소망 측의 답볍으로 소망 제품들은 오징어 먹물과 참숯이 들어 있어 뷰티원의 오징어먹물 컨셉과는 다르다는 설명과 '법적으로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위압적인 답변만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경고장을 낸 뷰티원 측은 "조금 인기가 높다는 제품이 출시되면 ‘베끼기’부터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없었으며 한다"며 "소망 측이 모방한 제품도 염모제와 파마약, 샴프, 트리트먼트로 해도 너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용기와 패키지를 모방하는 것도 이해가 안돼지만 성분과 컨셉을 모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고장이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소망화장품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특허권자인 뷰티원 측은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가처분신청,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한 침해품은 몰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법상으로 침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상표법상 상표침해상표권 침해의 경우는 상대방이 판 수량에 뷰티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수도 있다.
형사적인 조치로는 상대방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 청구가능하며 민사적 청구와 함께 형사조발조치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양승구 기자 (sgyang@dailycosmetic.com)
2008-08-28 오전 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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