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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기업간 '지재권 갈등' 만만치 않다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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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간 '지재권 갈등' 만만치 않다
“기업 윤리 망각” 비판…산업 전반에 불신 조장 우려 증폭
데일리코스메틱  신승훈 기자  2008-09-09 오전 8:40:00

[데일리코스메틱]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침해가 뜨겁다. 과거엔 중국 기업들의 지재권 침해가 주요 이슈였지만 이젠 국내 기업간 지재권 갈등도 만만치 않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최근 2달간만 해도 히트브랜드를 포함한 지재권 공방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소망화장품은 뷰티원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아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입장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뷰티원의 경고장에 따르면 최근 소망화장품의 주력제품인 오징어먹물크림칼라와 스퀴드잉크샴푸 및 스퀴드잉크트리트먼트 등 주력제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있다.(본지 9월 8일기사 ‘소망, 오징어 먹물 직격탄’ 참조)

얼마 전에는 엔퓨오 네일크리에이션과 까띠노 스캔들 브랜드 간의 용기 디자인 도용 의혹 관련 사건도 있었다.(본지 7월 25일 기사 ‘엔퓨오 네일, 용기 디자인 도용 의혹에 골머리’ 및 8월 1일 스캔들 디자인 도용 새공방’ 참조)

이렇듯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국내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일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수입사의 고위 관계자는 “많건 적건 투자를 통해 개발한 기술 등을 도용하는 것은 기업의 자산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국내 기업의 경우 여전히 제품의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광고카피 등 지재권을 무단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럴 경우 지재권을 침해당한 기업은 물론 소송의 대상자가 되는 기업도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재권 침해가 범죄행위임을 뻔히 알면서도 순간적 광고효과나 매출신장을 위해 이를 침해했을 경우 상호간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당장의 경영실적에 매몰돼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할 경우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아 결국 ‘제살 깎아먹기’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K국제특허법률사무소 J변호사는 “기업의 지재권은 특허나 상표권뿐만이 아닌 넓은 범위”라며 “특허침해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허침해의 결과가 생산•판매•사용중지, 손해배상, 침해제품 파기, 형사 처벌 등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악재로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승훈 기자 (shshin@dailycosmetic.com)
2008-09-09 오전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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